목수단 (민족성 개조단)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Total 1263articles,
 Now page is 1 / 85pages
View Article     
Name   서한철
Subject   남는 쌀, 북에 못 주고 가축사료로
내일 신문에서 퍼온 글입니다.


정부 창고에 쌀 재고가 넘치자 이를 감당 못한 정부가 쌀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이 공개한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은 충격적이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을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손해본 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른다. 가을 추수기에 햅쌀을 비싸게 사 3~4년 묵혀 10분의 1가격으로 팔기 때문이다.

쌀소비 촉진 나선 농협 | 농협은 26일까지 이틀간 하나로마트 양재점(서울)특설매장에서 개최한 '2018년 우리쌀 가공식품·전통주 한마당 대축제'에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김병원 농협중앙회회장(왼쪽에서 다섯째)과 참석자들이 초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사진 농협중앙회 제공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재고관리 비용도 2406억원에 달했다. 3년간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다. 국산 쌀만 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칼로스'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항에 쌓여 있다.

정부가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정부 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이 250만톤을 넘어섰다. 적정 재고량(두 달치 소비량) 80만톤의 세배가 넘는 쌀이 쌓이자 내놓은 방안이다.

쌀 재고는 계속 늘었다.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대북 제재로 북으로 가던 쌀이 창고에 쌓인 데다 해마다 40만톤 넘게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쌀이 그 위에 또 쌓였다. 여기다 식생활 다양화로 쌀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먹을 사람이 없는 쌀을 가축에 공급하는데 국민 세금을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등 외국의 사료용 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축이 잘 먹는 쌀 개발도 시작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게 된 것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2015년 정부재고가 250만톤을 넘어선 이후"라며 "재고부담을 줄이고, 쌀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히 사료용으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료용 공급과 함께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 논에 벼 아닌 타작물을 심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했고, 쌀 생산을 자극하는 쌀소득변동직불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쌀생산조정제는 올해 목표에 미달했다. 기계화돼 있어 농사짓기 쉽고, 판로도 안정적인 쌀농사를 대체할 다른 작목이 뚜렷하게 없는데다 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

쌀소득변동직불제 개편은 농업계 내부와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직불제를 개편,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식생활 다양화로 인해 쌀 아닌 다른 칼로리원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인당 쌀 소비량이 내년엔 사상 최초로 60kg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남과 북이 공동으로 식량정책을 펼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을 참고할 수 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인도적 지원 방식이 아닌 남과 북의 거래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며 "남쪽의 남는 쌀과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이나 사료작물을 거래하는 구상을 한반도신경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철 :: 같은 민족이 가축보다도 못 한가요. 가축은 먹어도 되는데 같은 민족인 사람은 굶어도 먹으면 안 되는가요?  [2018/11/28]
Name :    Memo : Pass :  
 Next    38선 어떻게 생겨났나
김대길
  2018/10/15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