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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고완희
Subject   한국에 금지한 핵 재처리를 미국이 베트남엔 묵인했다
우라늄 농축 금지 조항도 빼
한·미 협정과 형평성 논란

미국이 베트남 정부와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원자력협정문에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베트남 간 민간 원자력협정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국무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합의문을 의회에 송부했으며, 의회가 9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협정문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협정문에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대신 협정문 전문(前文)에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필요한 핵연료를 조달한다’는 정치적 선언만 넣기로 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팜빈민 베트남 외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협정문에 합의했다. 이후 미 국무부는 파장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해왔다.

 이번 미·베트남 원자력협정문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미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비확산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 측을 설득했으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실패를 거듭했으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기존 협정을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미국이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 통 큰 양보를 한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원전 시장을 경쟁자인 러시아에 앞서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케리 장관은 지난해 말 “베트남 원전 시장이 2030년까지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핵 비확산론자들과 의회 내 강경파들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미국 핵 비확산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미 군축협회보에서 “베트남의 경우 핵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안전관리 기구도 부족한 상태”라며 “더 분명한 비확산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 국무부 관리들은 “법조문엔 없어도 협정문 전문에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약속을 명시한 만큼 충분히 구속력이 있다”며 “농축이나 재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러·중 앞서 베트남 원전시장 진출 포석

미국이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로즈 고테뮐러 국무부 군축담당차관은 “베트남을 비롯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원자력 관련 수출이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경쟁자도 많다.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 첫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8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협정에 합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 정부는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조항으로 명문화하자는 미국 요구에 반대해왔다. 미국으로선 핵 비확산이라는 원칙만 좇다가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몰린 셈이다. 전문에 정치적 약속을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건 이런 속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미칠 영향은=베트남이 예외를 적용받은 건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러시아의 원전 수주 독주를 막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베트남이 중국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당근’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이 현실적으로 재처리나 농축 능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반면,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중 잣대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베트남처럼 금지규정을 배제하거나, 최소한 평화적 연구의 경우 사전동의 규정 등을 완화하는 식으로 협정을 개정하길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4월 또는 5월 중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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