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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서한철
Subject   핵모범국이 자랑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중 핵에 관련된 두 가지가 결정 되었다.
하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연료재처리 권한을 얻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벌써 확보해야 할 핵 주권을 이제라도 가지려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지만 후자에 대하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한국에서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고려 할 때 찬성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한 배경 중의 하나로 그간 한국이 모범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짧은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 국민성을 엿볼 수 있는 있다. 국민성의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을 말이다.
아무리 동맹국이고 우방이라도 모든 면에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굳건한 동맹국이라 해도 항상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도 그렇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소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많다. 겉으로는 인류 평화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주장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 그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일도 없다. 겨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수를 제한하기로 약정한 정도이다.

핵보유국들의 핵정책도 각기 자기나라 이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취하지
다른 나라의 이익에 맞게 취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이 모범적으로 핵을 이용해 왔다면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에  맞추어 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모범적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왜그럴까?
여기서도 바로 한국민족의 단점을 볼 수 있다.
한국민족은 다른 큰 나라를 주인으로 정해 그 나라에 무조건 충성하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
큰 나라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국의 모범생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핵기득권 국가들은 자기 들은 할 짓 다 해놓고 갖출 것은 다 갖춰놓고 남의 나라는 자기들과 똑같은 짓을 못하게 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도, 한국은 이들 국가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들 국가로부터 이쁨을 받는 짓이고 살아 남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핵모범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만년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민족이니 중국이 강하면 중국의 속국, 일본이 강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현재 한국은 미국의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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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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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철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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